호적 제도에 관해（戸籍制度について）

호적은 일본 국민의 친족적인 신분 관계를 등록하고 공증하는 유일한 공부입니다. 호적은 한 쌍의 부부와 그와 성을 같이하는 자녀를 단위로 하여 만들어진 계보로 개개인의 출생에서 사망까지 신분 상의 사항이 기재됩니다. 또한, 외국인에 관해서는 호적은 없습니다.

호적법에는 목적 및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국지적인 효력으로 일본에 있는 외국인에게도 적용됩니다. 일본인과 외국인과의 신고에 관해서는 해당 일본인의 호적에 그 내용이 기록되고, 외국인들의 신고에 관해서는 신고서를 10년간 보관하고 그 신고서로 공증을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이 일본에서 유효한 미분 행위(혼인・이혼 등)를 하는 경우, 또는 자연적 사실(출생・사망 등)이 생긴 경우는 호적법에서 규정하는 수속을 따라 시구정촌장에게 신고를 하게 됩니다. 또한, 외국인이 일본에 있는 그 나라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그 외국의 방식에 의해 혼인・이혼 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일본 호적 신고 창구에서의 신고는 불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외국인 상호 간의 미분 행위(혼인・이혼 등)가 일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외국인에 관해서는 호적이 없으므로 호적 등초본 등의 교부를 받아서 미분 관계를 증명할 수는 없으나 해당 외국인이 일본에서 유효한 미분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입증은, 일본에서의 미분 행위는 시구정촌에 신고하는 것으로 성립하므로 해당 신고서에 의해 신고 수리 증명서를 발행해서 하는 것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