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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民局

~외국인 주민 여러분에게~

◆◆외국인 등록제도가 폐지되고 외국인 주민 여러분에게 주민표가 작성됩니다◆◆

 

주민기본대장법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

일본과의 평화조약을 토대로 일본 국적을 이탈한 자 등의 출입국 관리에 관한 특례법

을 개정하는 법률이 2012 79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주민의 재류관리 제도, 주민등록제도가 바뀝니다.

 

 

1외국인 등록제도의 폐지에 대해서

 

외국인 등록제도가 폐지되어 외국인 등록증명서는 없어집니다. 새로운 재류관리제도에서는 관광목적 등의 단기체재인 분을 제외하고 적법 및 3개월 이상 재류하는 외국인 주민이 주민기본대장에 기재됩니다(주민표가 작성됩니다).

또한, 법무성 입국관리국에서 「재류카드」 또는 「특별영주자증명서」가 교부됩니다.

 

, 외국인 주민이 소지하신 외국인 등록증명서, 최초의 갱신 기한까지 「재류카드」 또는 「특별영주자증명서」라고 간주해서 취급되게 됩니다.

또한, 이번 개정법 시행일인 2012 79일 시점에서 외국인 주민이 가지는 재류자격 및 그 연령에 따라 현재 소지하신 외국인등록증명서가 「재류카드」로 간주되는 기간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또한, 그 기간이 외국인등록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다음 확인 신청기간보다도 짧은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현재 소지하신 「외국인등록증명서」가 재류카드로 간주되는 기간】

영주자인 분

16세 이상인 분

2015 78일까지

16세 미만인 분

2015 78, 또는 16세 생일 중 빠른 날까지

특정활동인 분(특정연구활동 등에 의해 「5년」의 재류기간을 부여받은 분에 한합니다.)

16세 이상인 분

재류기간의 만료일 또는 2015 78일 중 빠른 날까지

16세 미만인 분

재류기간의 만료일, 2015 78일 또는 16세 생일 중 빠른 날까지

그 외의 재류자격인 분

16세 이상인 분

재류기간의 만료일

16세 미만인 분

재류기간의 만료일, 또는 16세 생일 중 빠른 날까지

 

또한, 이 외국인등록제도의 폐지에 따라 외국인등록원표는 요코하마시로부터 국가에 반납합니다. 외국인등록원표의 내용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무성 입국관리국에 개시 청구 수속을 해 주십시오.

 

<이 내용에 관련된 알림>

새로운 재류관리제도의 설명<법무성 입국관리국으로 링크>

특별영주자 제도의 설명<법무성 입국관리국으로 링크>

도쿄입국관리국(요코하마 지국/가와사키 출장소)의 소재지<법무성 입국관리국에 링크>

외국인등록법 폐지후의 외국인등록원표의 개시청구에 관련된 알림<법무성으로 링크>

 

 

2외국인 주민도 주민기본대장법의 적용 대상으로

 

새로운 재류관리제도의 대상이 되는 관광목적 등 단기체재자를 제외한, 적법하게 3개월 이상 재류하는 외국인 주민은 주민기본대장법의 대상이 되며, 주민표가 작성됩니다. 또한, 이 대상이 되는 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3개월 이상 중장기 재류자(단지체재외교공용의 재류자격을 제외)

(2)  특별영주자

(3)  일시비호허가자 또는 임시체재허가자

(4)  출생 또는 국적상실에 의한 경과체재자

 

법개정후에는 일본인 주민과 외국인 주민으로 구성되는 세대 전원이 기재된 주민표의 사본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 주민표의 사본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법 시행일인 2012 79일부터 이전 주소의 이력은 기재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행일로부터 이전 주소나 성명에 대해서는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 주민 가운데 3개월 이하의 재류기간인 분, 단기재류인 분, 재류자격이 없는 분은 주민표를 작성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표 사본을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그와 함께 외국인등록법의 폐지에 따라 2012 79일 이후, 외국인등록원표 기재사항 증명서는 발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외국인 주민에 대해서도 다른 시정촌으로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수속으로써 일본인 주민과 마찬가지로 「전출」 신고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 내용에 관련된 알림>

주소나 세대 변경 등에 관한 신고 기재 예는 여기로

주민표 사본의 신청서 기재 예는 여기로

신고/신청에 대해서는 이 페이지내의 「●3개정법 시행일 2012 79일 이후의 신고신청에 대해서, 또한 「●4자주하는 질문에 대해서를 참조하십시오.

 

  

●3개정법 시행일 201279일 이후의 신고신청에 대해서

 

주민표로 이행된 외국인주민의 수속에 대해서는 내용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나뉘어집니다.

 

1시정촌에 신고신청하는 것

주소나 세대의 변경, 인감등록 등에 관련된 신고<각 구청으로>

주민표의 사본이나 인감등록증명서 등, 증명서의 교부신청<각 구청, 또는 각 행정서비스 코너로>

특별영주자증명서에 관한 신청<각 구청으로>

 

2 법무성 지방입국관리국에 신고신청하는 것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지역으로의 변경, 재류카드나 특별영주자증명서의 기재사항 변경에 관한 신고

재류자격의 변경이나 재교부에 관한 신청

소속기관배우자에 관한 신고(※취로자격이나 유학 등의 배우는 자격, 배우자로써의 신분자격으로 재류하는 분)

 

3 법무성에 신청하는 것

제도 개정전의 외국인등록원표에 기재되어 있던 내용에 대한 증명에 관한 신청

외국인등록법 폐지후의 외국인등록원표의 개시청구에 관련된 알림<법무성으로 링크>

 

<이 내용에 관련된 알림>

요코하마 시내 각 구청의 개청시간소재지대표 전화번호는 여기로

요코하마 시내의 행정서비스 코너의 상세한 내용은 여기로

주소나 세대 변경 등에 관한 신고 기재 예는 여기로

주민표 사본의 신청서 기재 예는 여기로

 

 

●4자주하는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자주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곳에 회답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참고해 주십시오.

 

1 새로운 주민기본대장 제도 등에 관한 질문

(1) 재류카드의 수속에 대해서

(2) 이사나 출생/사망, 결혼/이혼에 관한 수속에 대해서

(3) 외국인등록증명서의 반납분실 등에 대해서

(4) 주민표 사본의 내용, 청구방법, 발행수수료에 대해서

(5) 통칭의 기재, 취급에 대해서

(6) 외국인등록원표의 기재사항 증명에 대해서

 

2 외국인주민의 인감등록에 관한 질문

(1) 등록할 수 있는 인감에 대해서(통칭명 등으로의 인감등록을 희망하시는 경우에 대해서)

(2) 재류기간 초과에 따른 인감등록의 취급에 대해서

(3) 인감등록증명서의 내용, 청구방법, 발행수수료에 대해서

 

 

●5신제도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이번 개정법 시행에 따른 새로운 재류관리 제도 등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법무성 입국관리국, 또는 총무성의 Web 사이트를 참조해 주십시오.

새로운 재류관리 제도에 관한 것<법무성 입국관리국으로 링크>

특별영주자에 관한 것<법무성 입국관리국으로 링크>

외국인에 관련된 주민기본대장 제도에 대해서<총무성으로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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